■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합의 발표 직후부터여러 부분에서 입장차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진호 센터장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MOU 발표 직후부터 양쪽 얘기가 다른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진호]
결과적으로 60일간 휴전안에 합의하는 것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내지는 외교적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실질적인 세리머니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중립 지역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60일간 치열하게 핵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는 건데요. 당장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 각 국가의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 즉 호르무즈 개방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통행료는 어떻게 할겠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생각이 다릅니다. 동상이몽을 너무나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전자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리고 이란 따로따로 다른 생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자서명은 되었지만 19일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을 앞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60일간 호르무즈 통행료 받지 않는 건데 그 이후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통행료라고 주장하지는 않고요. 일종의 항행의 자유, 안전 항행에 대한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가 되겠죠.
무슨 서비스를 주는 건가요?
[두진호]
안전하게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해군이 일반 상선들이 지나갈 수 있게, 통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가 아닙니다. 통과, 통항이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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